세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2025 클라크 메달 수상자 스테파니 스탄체바가 밝힌 경제의 숨은 진실

우리는 흔히 '세금'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의 복잡한 계산식이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아까운 숫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학은 세금을 단순히 국가 재정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교육에 투자할지, 어느 나라에서 연구를 이어갈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공정한 곳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심리적·행동적 기제입니다.

2025년 '예비 노벨 경제학상'이라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수상한 하버드 대학의 스테파니 스탄체바(Stefanie Stantcheva)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그녀는 수식 속에 갇혀 있던 경제학을 광범위한 설문과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과 '프레임'의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Insight 1] 학자금 대출, 단순한 '빚'이 아닌 '보험'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국가가 학생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취업 후에는 소득세를 걷습니다. 스탄체바는 이 두 제도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인적 자본 투자'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소득 연계형 대출(Income-contingent loans)'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학자금 대출은 일종의 보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높다고 많이 갚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겪어온 '역사적 경로(Historically contingent)'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 소득 충격을 겪었는지, 어떤 경로로 현재의 소득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집니다.

핵심 데이터: 스탄체바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적의 대출 상환율은 차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 학생들에게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스탄체바의 연구는 엄밀한 이론과 실증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시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Insight 2] '스타 발명가'들은 세금에 따라 국경을 넘는다

세금은 한 국가의 혁신 역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탄체바는 세계적인 '스타 발명가'들이 세금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국제 특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가 간의 이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유지율(Keep ratio, 1-세율)'이었습니다.

외국인 vs 내국인의 온도 차: 연구에 따르면 유지율이 1% 증가할 때, 해당 국가로 유입되는 외국인 발명가 수의 탄력성은 약 1%에 달했습니다. 반면, 내국인 발명가의 탄력성은 0.03%에 불과했습니다. 즉, 해외 인재들은 세금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경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교차 국가 데이터의 시사점: 국가 간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면 탄력성은 약 0.47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1986년 미국의 세율 인하 사례처럼 특정 고소득 혁신가 그룹에서는 그 반응이 훨씬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재 유출은 그들이 주변 연구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외부 효과'까지 앗아가기에 국가 혁신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Insight 3] 당신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정해진 파이(Fixed-size-pie)' 사고방식

스탄체바는 '사회 경제학 연구소(Social Economics Lab)'를 통해 사람들이 공공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심층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제로섬(Zero-Sum)'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믿기보다 "누군가의 이득은 반드시 타인의 손해에서 온다"고 믿는 '정해진 파이의 가정'에 기반합니다.

정치적 행동과의 연결: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지지자들에 비해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리가 실제 정책 지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제로섬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나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경험의 힘: 반면 이민자 본인이나 그 자녀들, 혹은 계층 이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제로섬 사고방식에 덜 매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개인의 배경이 세상을 보는 '경제적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것이 결국 투표 결과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Insight 4] 왜 '팩트'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불평등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재분배 정책을 더 지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탄체바의 연구는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실제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의 우려는 커졌지만 상위 소득세 인상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탄체바는 두 가지 핵심 원인을 지적합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가 걷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리 없다"는 믿음.

메커니즘 이해 부족: 정책이 실제 경제적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낮음.

흥미로운 해결책은 '경제학적 처방(Economist treatment)'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불평등 수치(분배)만 보여주거나 효율성 상실(왜곡)만 강조하는 대신, 이 둘 사이의 상충 관계(Trade-offs)를 종합적으로 설명했을 때 사람들의 정책 지지도가 비로소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공공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경제 교육'이 필수적이다."

결론: 경제학, 숫자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도구

스테파니 스탄체바의 연구는 공공 경제학의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정책의 성공이 단순히 세율을 몇 퍼센트 조정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책 설계자들은 이제 기술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정신적 프레임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세금 정책을 설계할 때 차가운 숫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숨은 뜨거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Source: James Poterba and Iván Werning, Stefanie Stantcheva, 2025 Clark Medali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Volume 40, Number 3—Summer 2026—Pages 241–258